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일용 알바 소득신고를 더해놨네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실과 다른 서류를 발급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결국은 허위의 소득신고를 한 것입니다.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지급에 대한 입증은 회사측이 하여야 합니다.
Q. 평균 임금이라는것이 있고 통상임금이라고 있는데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쉽게 말하여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 즉 고정적 임금 외 임시적,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포함한 임금 총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에는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즉 지급하기로 미리 확정되어 있는 고정적 임금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사전에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휴가비를 지급하였다면 평균임금에는 포함되나 사전에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고정 휴가비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은 아닙니다.
Q. 원도급 하도급 고용산재 납부 의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공사일부를 하도급 주었을 때 고용산재보험 신고방법은 원도급사가 직접 하는 방법과 하도급사가 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도급 회사에서 일괄 신고납부하는 경우가 많으며, 건설업 면허가 있는 하도급사가 직접 신고토록 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는 하도급 법인이 공사착공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Q. 일반 퇴직금 계산과 IRP 퇴직금 유형으로 계산시 차이가 많이 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 계산방식과 IRP 즉 개인형퇴직연금 계산방식은 동일합니다. 차이는 일반퇴직금은 근로자 직접 수령인 반면 개인형퇴직연금은 IRP계좌에 입금된다는 것입니다. 질문자께서 기재하신 정도의 차액발생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의아합니다.
Q. 같은 조건, 동일한 근로계약서인데 수령받는 실업급여가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우선 귀하가 입사시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결과 귀하의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7시간으로 산정하였다면 회사에서 잘못한 것이고, 실 근로시간이 7시간이라면 회사의 산정이 법상 문제없는 것입니다. 과거 먼저 퇴사한 직원의 경우는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