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무역
Q. 해외 구매대행 시 관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으로 해외직구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는 세관에 통관을 진행하려는 물품리스트(통관 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다만,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담배류 등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므로 일반통관 대상이며,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소액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상기 가격은 수입 건당 물품가격 기준이며, 합산과세에 유의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에서 훈제 오리를 수입할때 주의점과 통관 절차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 시 관세율, 수입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의 HS CODE 라는 10자리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훈제된 오리고기의 경우 HS CODE 0210.99-9020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동 HS CODE로 분류되는 경우, 부과되는 관세율은 22.5%이며, 부가가치세율은 면세입니다.관세는 물품가격에 운임, 보험료를 가산한 금액에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그리고 수입요건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대상이므로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가축전염병예방법-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13)1) 수입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동물검역증명서, 축산물(사료 등) 검역증명서 또는 확인 품목 증명서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89)1) 대상범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해당물품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2) 구비요건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대한민국과 거래하는 가장 큰 국가 순위 3개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수출입 무역통계 사이트를 통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입 국가를 확인해보니, 우리나라와 가장 많은 교역을 하는 국가는 중국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누계, 달러기준)1. 수출: 중국(1위), 미국(2위), 베트남(3위)2. 수입: 중국(1위), 미국(2위), 일본(3위)관련된 무역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무역협회 K-STAT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https://stat.kita.net/ (국내통계 > 국가 수출입)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Led.전구 수입하면 통관절차나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입통관을 위한 수입신고는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에서 물품의 도착지 세관에 신고합니다.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된 경우 이를 납부하여야 물품 수취가 가능합니다.LED 전구의 경우 HS CODE 제8539.52-0000호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동 HS CODE로 분류되는 경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및 전파법 대상입니다. 따라서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수입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전파법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LED 램프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면세점에서 적립금도 면세한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면세한도는 개인 적립금과 개인 통신사 할인 등이 적용되기 전 금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 물품을 개인 적립금 등을 통해 790달러로 구매했다하더라도, 할인전 금액인 1,000달러는 면세한도인 800달러를 초과하므로 과세대상인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자동차 수출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출 시 필요한 서류로 Invoice와 Packing list가 있습니다.그리고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습니다. 수출물품의 수출요건은 HS CODE 라는 10자리 숫자에 따라 상이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예전에 얘기 나왔던 요소수 문제는 이제 해결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주로 농업용, 산업용, 경유 차량에 사용되는 요소는 경제성 문제로 2010년대 초부터 중국의 석탄으로 주로 생산되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중국 내 석탄이 부족해지자, 중국 정부에서 석탄과 더불어 요소 등 석탄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물질의 생산과 수출을 통제하였고, 이에 세계적으로 요소 부족 현상이 발생한 것이죠. 특히 요소 수입량의 97%를 중국에 의존하던 대한민국에서 일시적으로 요소 및 요소수의 품귀로 인해, 일명 요소수 대란이 발생하였습니다.긴급공급, 생산 확대 등으로 현재는 해당 대란이 해소된 상태이며,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산화, 공급망 다변화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여행후 돌아올때 식물을 사오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요건의 경우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10자리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예를 들어, 기타 살아있는 선인장류의 경우 HS CODE 0602.90-1060에 분류되며, 동 HS CODE에서는 수입요건으로 식물방역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12)1. 대상물품 : 식물방역법 해당물품 중 식물, 종자, 원목, 원석, 가공목재2. 구비요건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도착하는 수입항 등에서 식물검역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하고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검역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수입식물등의 검역신청 (법 제12조, 시행규칙 제14조)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식물검역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하며 (보세운송 도착지에서 신고·검역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법 제12조제2항), 신고·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신청 : https://unipass.customs.go.kr)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출을 생략함 (법 제8조)가. 식물 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나. 휴대하거나 우편·탁송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다. 그 밖에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0조)(1)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2) 금지품을 수입하는 경우(3)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식물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입하는 경우[재식용(栽植用)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4) 세관이 공매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5) 검역검사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열건조, 분쇄, 압착 또는 냉동의 방법으로 가공된 식물로서 밀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고시 제4조)(6) 수출한 식물등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경우(7)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용 식물을 밀폐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 검역장소에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는 경우(8) 수출국과 합의한 식물검역 증명방법에 관해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수출(입)검역대상식물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별지 제5호서식)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상운송 지연 관련 현재 상황이 좀 나아졌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잘아시는 바와 같이, 코시국이었던 2021년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 주요 항구의 적체, 컨테이너 부족 현상 등으로 인해 물류대란이 발생하여 2022년까지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4분기에 들어서며 세계 경기 침체, 항만 정체 완화 등으로 운임비가 하락세로 전환되었고, 코로나 방역해제 등으로 온라인 쇼핑에만 집중되었던 소비형태 다변화로 운송사들의 운송사정이 나아지고 있습니다.물류대란이 점차적으로 정상화되고 있다는 기사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0668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한 컨테이너,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항만 혼잡 상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리스크 등의 사유로 인해 변수가 존재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용어에서 Banking day, Calender day, Working day는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1. Banking day은행의 근무일을 의미합니다. (은행의 휴무일은 일자 산정 제외)2. Calender day달력 상의 날을 의미하며, 표기할 수 있는 일자 중에 제일 짧습니다. (주말 등 휴무일 관계없이 일자 산정)3. Working day회사의 근무일을 의미합니다. 1번과 유사하나 회사영업일과 은행 영업일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휴무일은 일자 산정 제외)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