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무역
Q. 현재 우리나라와 무역이 금지된 국가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UN 회원국으로서 국내 입법 및 정책 집행을 통해 UN 제재조치를 이행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무역제재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적용됩니다.현재 제재대상국은 이라크, 소말리아, 콩고, 수단 등이있으며, 관련사이트 링크드립니다.https://sanction.kosti.or.kr/user/nd3091.do그리고 이에 더하여 러시아와 벨라루스에도 수출통제를 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russia.kosti.or.kr/user/Bd/BdCm010L.do?BD_NO=89&CURRENT_MENU_CODE=MENU0109&TOP_MENU_CODE=MENU0106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보험공사 보상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보험공사와 어떤 보험계약을 체결했는지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을 선택하신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1. 보험가액(보험사고 발생시의 경제적 손실(수출보험에서는 통상 수출금액)): 수출대금2. 부보율(보험사고발생 시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손실액에 곱하여야 할 보상비율)-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 중소기업 100% / 중견기업 97.5% / 대기업 95%- 중계무역 : 95%이내- 재판매 : 95%- 부보율은 공사가 별도로 정한 국별인수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3. 보험금액(보험자가 지급할 수 있는 최대 보상금액): 보험가액 x 부보율한국무역보험공사 사업안내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ksure.or.kr/rh-kr/cntnts/i-113/web.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세계에서 무역 관세가 제일 비싼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평균적으로 8%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고, 선진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6% 이하의 관세율을 부과(미국은 3.4%, EU는 5.1%, 호주는 2.4%, 캐나다는 3.9% 정도의 관세율)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은 우리나라의 관세율보다 높은 관세율(ex. 중국 9%)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중간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우리나라 관세청 블로그를 참고하여 관세율 높은 국가를 살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1. 이란: 28%2. 부탄 22.7%3. 스리랑카: 17.6%4. 네팔: 16.8%5. 파키스탄: 16.6%이란의 관세제도는 국내산업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저항경제체제 기조강화 및 국내산업 육성, 외국기업의 현지 생산 등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에서 불법 물품을 수입수출 하는걸 신고하면 포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 밀수 등 신고가 가능합니다. 무역거래와 관련한 관세 등 세액탈루와 정상적인 수출입절차 없이 국내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고, 제보된 내용이 관세법 등 위반사범 검거 및 관세 등 탈루세액 추징에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1억원(마약류의 경우 3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3109&mi=3109밀수 등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10987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컨테이너 용량은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상운송회사는 ISO규격의 표준규격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ISO규격은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에서 제정한 국제 유통에 사용되는 컨테이너박스의 치수, 중량, 모양, 표시방법, 시험방법 등의 추천 표준규격을 의미합니다.주로 화물 운송 시 철제로 만들어진 20FT 컨테이너나 40FT 컨테이너를 사용하며, 화물에 따라서 10FT 컨테이너, 45FT 컨테이너, 오픈탑 컨테이너, 냉동 컨테이너 등 특수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FT 컨테이너 규격(mm): 길이 5,899 // 폭 2,348 // 높이 2,390, 내부용적 33.1CBM- 40FT 컨테이너 규격(mm): 길이 12,034 // 폭 2,348 // 높이 2,390, 내부용적 67.5CBM20FT 내부용적은 33.1CBM 이지만 일반적으로 27~28CBM을 적재하고, 40FT 내부용적은 67.5CBM이지만 일반적으로 55CBM을 적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CBM: 가로, 세로, 높이를 Meter로 환산하여 곱한 결과)얼마나 물품을 적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화물의 포장별로 상이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포장의 사이즈를 참고하여 계산하시면 산출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는 현재 총몇개국과 FTA를 체결하였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59개국과 총 21개의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한-필리핀 FTA도 서명/타결단계에 있어 곧 발효될 예정이며, 그외 여러국가와 FTA협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1. 한-칠레 FTA2. 한-싱가포르 FTA3. 한-EFTA (4개국)4. 한-아세안 FTA (10개국)5. 한-인도 CEPA6. 한-EU FTA (27개국)7. 한-페루 FTA8. 한-미 FTA9. 한-튀르키예 FTA10. 한-호주 FTA11. 한-캐나다 FTA12. 한-중 FTA13. 한-뉴질랜드 FTA14. 한-베트남 FTA15. 한-콜롬비아 FTA16. 한-중미 FTA (5개국)17. 한-영 FTA18. RCEP (15개국)19. 한-이스라엘 FTA20. 한-캄보디아 FTA21. 한-인도네시아 CEPA한-아세안 FTA를 체결한 경우에도 아세안 개별국가와 한-싱가포르 FTA, 한-베트남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를 체결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외국에서 통관시 외국 은화와 기타 외국 기념주화등은 관세에서 면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 법정통화가 아닌 주화는 HS CODE 7118.10-0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동 HS CODE로 분류되는 경우, 우리나라 수입 시 기본관세율은 0%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용어중에 통관이라는 용어는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통관(通關)이란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통관절차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절차인 것이고, 관세법에 물품의 통관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반출할 때 해당물품에 대한 수출통관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고, 외국에서 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할 때 해당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국가간 물품을 매매하는 무역업을 함에 있어 통관절차는 필수적으로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국제무역에서 인보이스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Invoice)는 송장을 의미하며, 송장의 종류로 상업송장, 견적송장, 세관송장, 영사송장 등이 있습니다. 상술한 송장 중에서 상업송장이 실무 상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상업송장은 거래하는 물품의 수량, 가격 등 주요사항을 상세히 명기한 것으로 판매자(수출자)에게는 대금청구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구매자(수입자)에게는 매입명세서로서의 역할을 하여 수입물품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의 증명자료가 됩니다.상업송장은 국제무역에서 선하증권(B/L), 포장명세서(P/L)와 함께 필수적인 제반서류가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법정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예시 양식 첨부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개인통관번호는 중복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