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 국가가 더이상 아니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 될 때 통관 과정에서 엑스레이 검사, 현품 검사 등을 통해 마약으로 의심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자 등에게 내용을 통보하고, 관련법에 따라 처리 하고 있습니다.다만, 여행자가 해외에서 구매하여 직접 핸드캐리로 가져오는 마약류 등에 대하여, 입국심사 시 세관공무원들이 모든 여행자의 물품을 검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악의적으로 감시망을 피해 일부 반입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 직구시 통관절차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배송되는 물품의 경우 항공기는 1~2주정도면 수취할 수 있고, 선박은 2~3개월이 소요됩니다.다만,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구매한 물품이 국가의 국경을 넘어야 하다보니 시간이 더 오래걸릴수도 있습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구매자 주문 및 결제 -> 수출국 [판매자 접수 - 포장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수출신고 및 검사(수출통관) - 선적 등 - 수출] -> 해외운송 -> 수입국 [입항 - 하선 등 - 수입신고 및 검사(수입통관)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구매자 수취]그리고 물품이 우리나라 수입통관 진행 시 세관에서 X-ray 검사, 무작위 선별 등으로 검사를 진행하는데, 저희가 수입하는 물품이 상표권을 위반하는 물품이나 수입금지 물품은 아닌지, 물품별로 필요한 수입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인 것이죠. 심사기간이 짧게는 몇시간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걸릴 수 있어 물품을 수취하기까지 그만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FTA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글로벌 무역의 패러다임은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지향하는 무역협정인 세계무역기구협정(WTO)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양자 간 협정 즉,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다자간 협정은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지향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갈등이 있고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의견을 절충하는데 난항을 겪게 됩니다. 세계금융위기 등의 경제 불황이 발생하여 경기침체가 시작되자 이러한 환경에서 각국들은 FTA협정으로 대표되는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 체결을 중심으로 경제위기 돌파구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FTA는 FTA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FTA 혜택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중국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시 기본적으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협정으로 한-중 FTA 등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A 물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8%) 이외에 각각의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경상수지는 무슨 의미인가요?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경상수지는 외국과의 경제적 거래, 즉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받게 되는 배당이나 이자 등 경상거래의 결과 벌어들인 돈과 지급한 돈과의 차이를 말합니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로 구성됩니다.상품수지는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액이고, 서비스수지는 외국과 서비스를 거래한 결과 생긴 수입과 지출, 소득수지는 노동과 자본의 이용 대가(임금 및 이자)의 결과, 경상이전수지는 대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국제송금의 수지로 외국인이 국내로 송금한 금액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에게 보내준 금액을 뺀 결과를 의미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