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무역
Q. 제3자 인도방식도 국내산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중국에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원산지를 한국으로 판정할 수 없고, 중국산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외국인도수출은 재화를 공급받는자가 국외에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수출계약서, 외화입금증명서와 같이 수출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통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영세율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하는 물품의 가액에 0%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세율 적용대상은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용어중 CY는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Container Yard는 주로 CY라고 말하며 컨테이너 야적장을 의미합니다. 화물이 적입된 컨테이너가 화주로부터 운송인에게 운반되는 장소이자 빈컨테이너가 되돌아오는 지역이며 컨테이너 대합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출하는 상황이라면 컨테이너 화물을 인수하고 선적하기 전까지 보관을 하는 장소이며, 이와 반대로 수입하는 상황이라면 컨테이너를 양하한 후 반출될 때 까지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CY는 컨테이너를 집결하여 장치 및 보관하는 장소와 동일하여야 하기 때문에 선적항의 항계 내에 위치하고 보세장치장을 겸하여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WTO 세계무역기구는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WTO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인 GATT 체제를 대신하여 국제 무역질서를 바로 세우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이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습니다. 1995년 1월 1일 정식으로 출범하였으며, 한국은 1995년 1월 1일 WTO 출범과 함께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습니다. 현재 WTO 회원국가 수는 164개국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WTO는 전세계 무역에 있어 분쟁 조정·관세 인하 요구·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며, 서비스·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 과제도 포괄하여 세계교역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용어중 FOB는 무슨용어 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먼저 인코텀즈(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정형거래조건, 약칭 Incoterms)에 대해 말씀드리면, 인코텀즈는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을 의미합니다.인코텀즈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의 가격 조건이 있고,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며, FOB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FOB 조건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용어중 EXW는 무슨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의 가격 조건이 있고,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EXW조건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EXW 조건Ex-works의 약자로 공장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자가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공장, 창고 등)에 수출물품을 수입자의 처분 하에 두는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의 제비용을 부담합니다. (수출통관 수출자 의무 아님)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용어중에 인코텀스라는용어는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정형거래조건, 약칭 Incoterms)에 대해 말씀드리면, 인코텀즈는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을 의미합니다.국제 무역 거래 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인코텀즈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인코텀즈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인코텀즈 2020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1. FOB 조건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합니다.2. CIF 조건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합니다.인코텀즈는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당사자간 계약 상 기재를 하기 때문에 준수하며, 상기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이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크게 특혜 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로 구분됩니다.특혜 원산지증명서는 FTA, APTA, GSP 등과 같이 기본세율(예: 8%)보다 낮은 특혜관세(예: 한-중 FTA 0%)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의미하고, 비특혜 원산지증명서(일반 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와는 무관한 원산지 표시문제(예: Made in korea) 및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반덤핑)등을 이유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의미합니다.수입국에서 FTA 등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특혜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적용가능하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하는 기관발급 방식,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식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는 FTA 협정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를 통해서만 발급할 수 있고, 해외 수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필요에 따라 발급하여 송부하면 됩니다.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는 경우, 비회원은 다음의 발급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FTA 원산지증명서 7,000원, 일반 원산지증명서 9,000원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역수입되는 '김치'의 양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중국에서 꽤 많은양의 김치가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HS 2005.99-1000, kg 기준)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전용으로하는 비행기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화물을 주로 운반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항공기인 화물전용 항공기가 있으며, 이러한 화물기는 여객기의 조종실을 제외한 내부구조를 개조한 형태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화물전용기를 KOREAN AIR CARGO, ASIANA CARGO 등으로 표시하기도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최근에 제주항공에서 화물 전용기 2호기를 도입했다는 기사가 있어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511/119242017/1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에서 한국으로 직구가 아닌 택배로 보낼때 관세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미국에서 개인이 사용하던 물품(아이패드)을 중고거래 등의 형태로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경우, 말씀하신대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다만, 아이패드는 HS CODE 8471.30-0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동 HS CODE에 따라 관세 0%,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므로 실질적으로 세금은 부가가치세 1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