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자영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중도퇴사 시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면, 입사일인 7월 4일에 재직상태라면 그날 15일이 발생합니다. 퇴사 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이유 없이 권고사직할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규정된 내용은 아니나, 실무적으로 권고사직으로 고용상실신고(실업급여 수급 목적), 위로금 등을 협상안으로 요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합법적 구조조정의 기준이 무엇인지요?
합법적 구조조정이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정당한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1)긴박한 경영상 필요 2)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 3)공정한 해고기준의 설정과 대상자 선정 4)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편의점 알바생도 해고할때에는 미리 알리고 해고 절차를 지켜야하는가요?
알바생이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대한민국에서 해고는 불가능한건가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하며, 정당성 판단에서 해고 사유, 양정,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힘의 불균형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