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자영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중대 재해법에 관해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중대재해처벌법은 업종과 무관하게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2024년 1월 27일 부)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정규직 직원 권고 사직? 해고 통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확립된 판례 및 행정해석은 고용관계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해고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직을 상호 합의하는 "권고사직" 방법을 권유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5인이하 사업장은 해고가 사장님 마음대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해고 30일 전에 예고, 미예고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준수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고용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에서는 육아 휴직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신청이 가능하나,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계약기간만료 계약연장거부??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따라서 회사가 계약연장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