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자영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배우차 출산 휴가 일 수가 법률과 상의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1. 배우자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부여되는 법정 휴가 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량사항이 아니며, 근로자가 배우자출산휴가를 청구할 경우 반드시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해당 규정은 임의규정이 아닌 의무규정으로서 미 이행시 500만 이하의 과태료 지급 대상입니다(동법 제39조 제3항 3호).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법정의무교육은 어떤 교육들을 받아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5대 법정의무교육에는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내년에 추가되는 법정교육은 현재 확인된바 없으며, 각 법정교육별 교육의무 사업장 및 교육시간, 교육 방식에 있어 법규정별로 상이하므로 상세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 몇개를 부여 해야하는 상황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근로계약상 달리 규정한 바가 없다면,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 방식에 따라 비례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A기간(4시간 근무)[1단계] 정상연차 15일 X 151/365 = 6.20일[2단계] 6.20일 X 20시간/40시간 X 8시간 = 24.8시간(약 25시간)[3단계] 25시간/8시간 = 3.125일B기간(8시간 근무)정상연차 15일 X 214/365 = 8.79일총합3.125일 + 8.79일 = 약 11.91일 휴가 발생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 후 3개월 넘지 않았는데 해고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상 해고 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하며,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직기간 3개월 미만은 해고예고수당의 적용도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는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5항에 의하면,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귀하께서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한 시기가 회사의 입장에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