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Q. 학원 알바 그만둬도 불이익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여러가지 제한을 받으나,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에 관한 문구가 많이 들어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Q. 기본급 최저임금 미달....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우선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기본급 1,664,440원식대 111,711원(최저임금 2%를 초과하는 범위)직책수당 100,000원모두 합한 금액은 1,876,151원으로 최저임금 미달인 것으로 확인됩니다.감사합니다.
Q. 식대에 대해 통상임금 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1. 직원마다 식대가 다르게 지급되더라도 개인별로 고정적인 식대가 지급된다면 일률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2. 15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할 경우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3. 퇴직금 산정 기준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다른 개념이며 통상임금이 부정되더라도 평균임금에는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Q. 결혼으로 부여받는 경조휴가에 주말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에서 정한 약정휴가이므로 법에서 정해진바 없습니다.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말씀해주신 것처럼 경조휴가 5일에 토요일 일요일이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5일에 토요일 일요일이 포함되어 토요일~수요일까지 경조휴가가 부여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주4일제 도입 관련 근로 시간 및 계약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운영방식은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명시된 '보상휴가제'와 같습니다.다만, 보상휴가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대신 그 시간만큼 휴가(1.5배한 시간)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따라서 연장 시간과 휴일 시간을 1대1로 관리하는 것은 추후 문제가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