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요청서를 보냈음에도 발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법인사업장 근무자 개인사업장 업무 봐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법인업무만 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두 회사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로계약
Q. 입사 예정자의 채용 입사일을 미뤄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미루어질 경우 휴업수당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결국 채용을 하지 않는다면 부당채용내정취소로 다툴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시급 인하 시 알바생과 합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시급은 근로조건이므로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시 연차미사용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실제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급여명세서 등에도 구분하지 않았다면 미지급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부당해고 및 계약 만료 전 공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위와 같을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될지는 갱신기대권 등 다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Q. 부당해고로 알바에게 노동위원회에 민원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임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실사부터 자료제출요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의 경영악화료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하게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체당금을 통해 받은 금액 외에 받지 못한 금액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의 재산 유무에 따라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습을 목적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노동법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실습을 목적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회사에서 매출 못 올린다고 자진퇴사 압박하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해고하는 것은 근로자의 중대한귀책(법으로 정한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왠만하면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포기하지 않으려면 버텨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