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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체불
2025년 4월 4일 작성 됨
Q.
시급 11000원 지급하면 최저시급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시급 자체는 최저임금보다 높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 주휴수당 발생시 연장가산수당, 주휴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업재해
2025년 4월 4일 작성 됨
Q.
업무상 재해와 개인 질병은 구분이 필요한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질병 간의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2025년 4월 4일 작성 됨
Q.
직장인 부업 카카오대리운전 투잡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투잡을 할 경우 본 회사에서 고용보험이 취득취소가 되지 않는다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2025년 4월 4일 작성 됨
Q.
4대보험에서 3.3%로 변경시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형식이 프리랜서, 4대보험 등으로 변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을 한 것이라면 근속기간은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2025년 4월 3일 작성 됨
Q.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 시켜준다는데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기존 상여금도 근로소득이므로 세금 계산에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통상임금 이슈로 인하여 지급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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