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어디가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실제 근로관계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Q. 고용보험 상실 신고 전에 알바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처리는 절차적인 문제이므로 일을 하여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4대보험 취득 상실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직원 식대 처리 (직원별로 금액 상이하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식대 금액은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므로 서로 다르더라도 차별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노동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아침 9시 출긎 저녁 7시 퇴근 시 점심시간 1시간 외에 쉬는시간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로시 근무시간 도중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위와 같이 1시간의 점심시간이 있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법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피크제가 무엇인가요? 월급을 많이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는 여러 형태가 있으나 그 실질은 일정시점을 임금피크로 하여 그 이후 근무는 임금이 저하되는 것을 말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남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소멸시킨다는데 그럴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연차를 정산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사업장에서 여름휴가를 7,8월에 쓰지않으면 여름휴가 자체를 못쓰게 없앤다고하는데 법에 위반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없어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적법하게 부여한다면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잔여 연차수당 이렇게 계산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사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공제한 후 정산해주면 되며 회계연도 기준시 입사년도 기준과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도록 정산하시면 됩니다.
산업재해
Q. 중대재해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함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하며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의미합니다.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 노동청 취하 후 재 신고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취하를 할 당시 취하서에 재전정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다시 진정제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