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계약종료로 인한퇴사시 직원이 실업급여 신청을 원하는데 사업장에 피해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근로자가 수령하는 경우 회사에 피해는 없습니다.다만, 실제 이직사유와 다르게 신고하시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받을수있는 조건인지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바뀌면서 고용승계가 계속이루어 졌다면 마지막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휴일에 출근하여 오전 근무 4시간만 하고 퇴근했을 시의 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휴일근로 4시간에 1.5배 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친 조부모님 사망 시 며칠 회사에서 인정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친조부모님 사망과 관련한 법정 기준은 없습니다.회사에서 내규로 정한 것이 있다면 해당하는 만큼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입사일이 딱 1년되면 퇴직금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는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형식은 사업소득자지만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22.12.12입사인 경우 23.12.11까지 근로를 제공하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무성적평정 일반기업에서도 사용되는명칭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무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정해진 명칭은 없습니다.근무성적평정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인사평가제도, 성과평가제도, 업무성과평가 등 다양한 이름 중에서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 규정이 근로 기준법에 맞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내 규칙 등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으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률이 적용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계산기 209시간은 어디서 포함된 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5일 일 8시간 근로자기준(40시간(주5일) + 8시간(주휴)) * 4.345주(한달평균주수) 를 하면 약 209시간이 되며4.345=365/12/7해당 시간은 주휴포함 유급시간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식비를 현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금을 포함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은 근로의 대한 대가로 받는 임금에 한합니다.회식비을 하지 못하여 회식비를 개별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전후사정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법인 대표포함 5명인 회사, 직원수 5인미만인가요? 5인이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법인 대표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법인대표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