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한달 한번 15시간 근무자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1일동안 15시간 일하였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이 최저임금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때 회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현재 받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제외하고는 계속 회사를 다니고 싶은데 최저임금에 급여가 못 미친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렸을 때 회사에서 퇴사종용 등 어떤 부정적인 조치가 있지는 않을까 걱정되고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궁금합니다.-> 최저임금과 실제 급여와의 차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사실을 말한 것을 이유로 부당한 조치가 있다면 부당한 인사처리로 다툴수 있습니다.또 다른 궁금한 점은 이제까지 못 받은 최저임금 부족분을 과거 어느 싯점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다시 말해 소급적용되는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요?-> 임금채권은 3년입니다. 최저임금미달분이 매달 발생하였다면 최초 발생한 월급날이 3년 안에 있으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수습중에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있을시 감액할수 있다는 조항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1년보다 더 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말근무 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초과근무수당? 휴일수당?)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토요일근무는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가산 50%를일요일근무는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까지는 50%가산, 8시간을 넘어가는 부분은 100%가산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022년1/1일입사 2024년1/1일 고용승계 예정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다른 회사로 근로관계를 포함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 졌다면 새로운 회사에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인원 결원에 따른 인원 미보충은 노동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인력충원과 관련하여서는 노동법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다만 인력충원이 안되어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경우에는 노동법상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병가 사용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된 것은 법상으로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회사 내 규칙에 나와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며 없다면 사용자와 협의를 통하여 가능여부를 정해야 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전직장6년 현직장6개월 실업급여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마지막회사 이직사유가 계약기간만료이면 받을수 있습니다.6개월계약직 종료로 끝난다면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크리스마스 단기알바 (23 24 25일)를 고용하려는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동안 근로관계가 있어야 합니다.3일 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인사업장은 근로계약서 작성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