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사직서를쓰면 실업급여를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비자발적 퇴사가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가 없는 경우 퇴직금 정산 방식은 한가지 입니다.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구하고 근속기간을 반영하는 방법입니다.다만, 여기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 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 평균임금이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미가입하면 퇴직금에 영향을 받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 근속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현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관건이 될 듯 합니다.가까운 고용노동청이나 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경조금 직원들에게 안주면 법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경조금과 관련된 법적 의무사항은 없습니다.다만 회사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경조금 관련 규정이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합니다.경조금 관련 규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위법이 아닐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알바 허위경력기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의 경우 근로계약 취소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민,형사 처벌까지는 힘들 것이나 근로관계가 종료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입사 1개월이 안된 직원들도 연차를 사용할수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입사 1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없습니다.회사에서 추후 생길 연차를 당겨서 쓰는 것을 허용해주지 않는다면 연차가 없으므로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에 임금과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금품(임금,퇴직금 등)을 회사에서는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면 근로관계 종료 14일 이후에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진정 조사시 임금이 얼마인지, 퇴직금이 얼마인지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임금과 근속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병원에 입원 할 경우, 유급병가가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된 사항은 노동관계법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병가는 무급이 원칙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유급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규정이 있다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몬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근속기간은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합니다.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그 기간도 포함하여 1년 이상을 판단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2월 31일까지 하면 발생하며 연차 15개는 24년 1월 1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