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회사에 징계 발령이 떴는데 견책 이라고 떴는데 견책이면 어떤 결격사유가 있었다는 이야기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징계는 사유와 양정이 구분됩니다.양정이 견책으로 나온것으로 보이고 징계사유는 알 수는 없습니다.다만 경미한 비위행위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취업규칙안에 맞춰서 제몇장 제몇조 맞춰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해당 취업규칙은 표준취업규칙으로 반드시 똑같이 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따라서 순서가 변경되어도 상관없습니다.다만, 취업규칙에 들어가야 할 필수항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 계산(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은?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직금과 관련하여 퇴직연금(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이 가입되어 있다면 둘 중에 가입한 것으로 계산하면 됩니다.만약,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일반 퇴직금 계산방법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 수당이 무슨 말인 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일에 유급휴가분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보통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 후 퇴직금 14일 이내에 지급이 원칙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임금, 퇴직금 등 금품청산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14일이 넘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다만 해당 금품을 주지 않는 이유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 회사에서 남은 금품을 지급한다면 사건 종결 처리가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면 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을 위하여 지급합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해당 취지와 맞지 않아 지급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배우차 출산 휴가 일 수가 법률과 상의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 법은 최소기준이므로 법 기준이 맞습니다.2. 해당 조문을 근거로 말씀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 후 3개월 넘지 않았는데 해고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근속기간 3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에 해고한다하여도 사용자가 입는 불이익은 없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말씀드리면 5인 미만 사업장에 경우 연차,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 해고의 정당한 이유, 해고 서면 통지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말씀주신 해고예고수당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받기 힘들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란 무엇이며 신고기한은?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해고는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해고가 정당하냐 부당하냐는 해고의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갖춰졌을 때 정당한 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은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