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퇴사할때 미리고지안하면 어찌되죠?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손해배상을 걸수는 있습니다. 다만, 손해범위를 특정하기 어렵고 소송비용이 발생하므로 손해배상을 거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업무 스트레스로 공황장애가 걸려도 산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공황장애가 회사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말 투잡시 이중 4대보험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일하게 된다면 투잡하는 곳에서도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월평균보수가 높은 쪽에 가입되어 이중취득은 안되고 산재,건강,연금은 두 회사에서 모두 공제될 것입니다.보험료를 내야하는 것 이외에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 직원에게 신입사원 업무 인수인계교육 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퇴사한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다만 서로 협의하여 1일 더 인수인계를 동의한다면 가능할 것이나 강제로 시킬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인미만 사업장 강제휴무하라하는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 경우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시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아쉽지만 무급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전직장 근무일수 누적해서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을 요건으로 합니다.마지막 회사의 이직사유가 요건에 해당하고 전회사 포함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만 1년 근무 후 퇴사했는데 회계연도를 이유로 연차 지급이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11월 1일까지 있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26개가 발생됩니다.회계연도는 계산의 편의를 위함이지 법 기준보다 낮게 지급할 수는 없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무 시간에 휴게 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이야기를 하여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휴일(토요일) 근무에 대한 휴가보상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휴일인지 휴무일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휴일이라면 8시간까지는 1.5배 이후는 2배가 맞으나휴무일이라면 모두 1.5배가 될 것입니다.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인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 이상과 5인미만 사업장의 구분하는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합니다.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포함되지 않으며, 일용직, 정규직 등은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