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간이 정함이 있는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입사하였는지 정규직(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입사하셨는지가 중요할 듯 합니다.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계약기간이 지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정규직으로 입사하신 거라면 회사에게 정정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받아야하는데 4대보험 미납비를 달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납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소급가입이 원칙이므로 근로자 부담분을 내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납금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퇴직금 지급받고 4대보험 소급가입이 확인 되면 그 때 미납분을 사업주에게 주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연장거부 확인서를 쓰려는데 무엇을 필수로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라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 기간까지 근무한 것이 맞다면 추가적인 서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정해진 양식, 필수항목도 없습니다. 해당 내용정도로 서명 받으셔서 가지고 계시면 되며 사업주가 거부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며 실업급여 신청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 미만 근로자인데 권고사직 위로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시 위로금은 법적으로 의무가 아닙니다.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다만, 요구는 할 수 있고 회사에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수습 또는 견습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경우 근속기간에 포함 됩니다. 2년 후 1개월 다니셨다면 2년 1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절차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금품청산은 금품청산 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14일까지는 임금체불이 아니며 14일 내에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14일 이후에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미리 땡겨받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을 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아래의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동의한다면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해고·징계
Q. 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우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였을 경우 신청가능하며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구제신청이 접수되면 서로 서면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제출하고 심문회의 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참석하여 심문회의를 진행한 후 부당해고 여부가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직원이 근태가 너무 안좋은데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근태가 안좋다는 이유가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되려면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상 해고 절차도 지켜야 합니다.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이니 고용노동부나 가까운 노무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을 1년째 급여명세서 없이 현금으로 받고있는데(주휴수당x휴일수당x)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실제로 근로를 어떻게 제공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주15시간 이상 일하였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및 주휴수당 등을 노동청에 신고하여 인정 받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