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사 전부터 임금체불 고소 14일 이후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은 퇴직 이후 14일 이내이므로 14일이 지나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조리화를 신으라 해도 신지 않고 일하다 기름이 떨어져 화상을 입었다고 퇴사 후에 얘길하는데,산재처리가 가능한지?해줘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일하다가 다친 것이 맞다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라고 안내하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대상자 아니어도 가능?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신고는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제3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를 일방적으로 퇴직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회사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무상 비용, 절차 등이 번거롭고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거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명절 휴무에 따른 무급과 유급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유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연휴때 사업장이 쉬었다면 무급으로 진행하였어도 무방합니다.만약 일을 하였다면 1.5배 가산수당 없이 1배만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명시하는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최저기준으로 당사자간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약정하였다하더라도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낮게 지급받으셨다면 최저임금 수준으로 계산한 금액의 차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에 대한 개념 및 정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급 이외의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시간 계산이 가능한 경우 포괄임금제를 인정하지 않아야 하나 실무상 많이 사용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월급에 고정 연장수당이 있고 해당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추가분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자진퇴사 후 2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마지막 회사의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마지막회사의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노동청 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넘어갔는데 이후에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검사에게 넘어 갔다면 검사가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담당 감독관에게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지급일, 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 바로 정산이 된다면 10월 급여에 정산될 것입니다.2. 남아 있는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차액이 있다면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