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회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안 주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사여부는 선택의 문제이긴 합니다.법적으로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면 위법은 아니기에 임금이 높은 다른 자리가 있다면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보상보험료율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가입한 산재보험의 요율을 문의하고 싶으신 거라면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 생성기준에 따른 사용년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23년 2월 13일에 입사하여 24년 2월 12일까지 근로할 경우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해당 1년 미만자의 연차는 입사후 1년이 될때까지 사용하여야 하며(24.2.12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추후 24.2.13일에 새로 생기는 15개 연차는 25.2.12까지 사용하면 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계약서 작성 후 중도 퇴사 시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7.3 이라면 내년 7.2까지는 근로하여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무 중 휴게시간 급여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로 정확히 몇시에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이므로 휴게시간을 공제하고 임금을 산정하는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부여했다고 하나 실제로는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였다면 이를 입증하여 해당 휴게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중소기업 수습은 명세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는 수습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급여명세서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를 계산했는데 최저임금보다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기준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은 최소한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의 차액분을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4년 전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 입니다.3년이 지났다면 법적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처벌을 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 사용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2022.01.10~2023.10.31까지 근무한 경우연차는2022.01.10~2023.01.09 1년 미만자 월 개근시 1개 발생으로 총 11개2022.01.10~2023.01.10 1년 근속에 대한 연차 15개총 26개가 발생합니다.(2023.01.10~2023.10.31 동안의 기간은 1년이 되지 않으므로 따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40시간에 주중 연장근로 시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하루에 8시간 + 2시간을 주5일 일한다면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은 주10시간이 될 것입니다.주휴나 연차수당 산정시 최대가 40시간이므로 40시간 기준으로 산정하고 나머지 10시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