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가 부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즘 나라가 흉흉해지면서 흉악범죄자들이 판을 치는거 같습니다.
물론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도 있겠지만, 본인이 살인을 했음에도 떳떳해하고, 아동성폭행등 정말
같은 하늘아래에서 숨쉬는 것도 아까운 흉악범들은 사형이 백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사형제도를 부활시키지 않는걸까요?
그들에게도 갱생의 기회가 있다고 판단해서? 인권이 있어서??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확하게는 사형제도 자체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부활을 논할 실익이 없고, 집행을 왜 안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오판의 위험, 정치외교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집행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과거 사형제도가 존재하였을때와 현재를 비교하였을때 흉악범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사형제도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범죄율이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중국과 미국의 경우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범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매우 높습니다. 이를 통하여 볼 때 단순히 사형제도 집행을 통한 위하력만으로는 범죄 억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형제도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은 오판의 가능성이며 이미 집행한 이상 불가역적인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역시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형제도는 여전히 법적으로 존재하나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주요 이유는 사형은 집행 후 돌이킬 수 없어 오판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 국제사회가 사형제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는 점,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생명권 침해 논란이 있다는 점, 범죄자의 교화와 갱생 기회를 박탈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무기징역이나 가중처벌 등 다른 형벌로 중범죄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도 계속 제기되고 있어, 사형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가 부활하지 않는 이유는 국제적 인권 기준 준수, 오판 가능성으로 인한 무고한 사람의 희생 방지, 사형의 범죄 억제 효과에 대한 논란, 그리고 헌법적 가치와 생명권 존중의 원칙 때문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사형제도는 유지되고 있으나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법무부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사형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제사회의 여론과 국내의 인권단체 등의 눈치를 보아 집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형제도의 경우 과거 독재정권에 대한 반성적 차원이나 인권적 고려에서,
그 집행을 중단한 이후 사회 가치관의 변화나 인권적 고려를 통해서 중단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최근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지만 집행을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필요한 사항이 아닐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