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작년 12월에 월세를 계약해서 들어왔는데?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상 올 12월이 만기라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로 봐야 하겠습니다.앞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Q. 중개보조인과의 가계약체결 시 무효화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조원임을 밝히지 않고 더군다나 보조원이 계약까지 진행을 했다면 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수도 있는 사안 입니다.
부동산
Q. 아파트 월세계약 전입신고 안할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적은금액이라도 하시는게 좋습니다. 임대차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받습니다.
부동산
Q. 임대 계약 후 2년이지나서 2년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표명이나 계약서내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단순 계약연장이라면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5% 이상 인상할 수 없으나 해당 문의하신 내용 보면 5% 이상의 인상이 있었음에 더욱 그러하리라 봅니다.
부동산
Q. 대한민국 법 중 관습법 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관습법의 성립조건은 (1) 관행이 존재하여야 하고, (2) 관행에 대한 일반의 법적확신이 있어야 하며 (3) 관행이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말아야 합니다.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보충적 효력을 가지는데 불과합니다.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 관습법 상 법정지상권 외에 동산 양도담보, 명의신탁은 인정받지 못하나 종중이나 부부 등 일부 사례에서는 여전히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