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집 하자 있는 경우 퇴거 시 복비 부담 여부?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하자의 원인 및 책임소재에 따라서 달라 질수 있겠습니다.세입자의 과실없는 사용수익 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하자의 경우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 입니다.
부동산
Q. 전세권 등기 설정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설정은 하나이지 설정하는 주체에 따라 다른게 있을수 없습니다.전세권이 설정되려면 전세권설정의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합니다.전세권설정자와 상대방 사이의 전세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는 채권 계약 뿐 아니라, 전세권설정자와 상대방 사이의 전세권설정의 물권적 합의라는 이행행위까지 있어야, 비로소 상대방은 전세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부동산
Q. 형제끼리부동산을 사고팔때 시중가격보다싸게사려고하는데 세금엔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분의 내용대로라면 특수관계자간 거래로서 세법에서도 아주 자세히 들여다 봅니다.이유는 특수관계자거래는 정당한 조건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때문입니다.즉 매매거래를 가장한 증여일 수도 있고, 그 대금의 지급과정, 대금의 자금원천 등 자세히 봅니다.시가선정이 적정하고, 그에 따라 거래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합니다.거래가액은 양도세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시가의5%와 3억원중 적은금액과 시가-거래가액=차액과 비교하고범위를 벗어나면 양도세계산시 시가-취득가액-필요경비을 차감하는 것을 양도차익으로 산정하고, 상증법상은 범위를 벗어나면 시가-거래차액=차액을 증여액으로 봅니다.2억짜리 집을 5천만원에 산다면 매매거래를 가장한 증여로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동산
Q. 편의점을 하려고 알아보는데, 괜찮은곳이 있어서 물어보니 '권리금'을 요구하시던데... 권리금이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은 기존 사용자가 시설이나 영업 노하우 (광고 및 단골고객등) 및 바닥권리금을 합친 형태의 무형의 자산에 대한 권리를 금액으로요구 하는 것 입니다.시설 권리금 + 영업권리금 + 지역권리금(바닥권리금) 을 합쳐 통상 권리금이라 합니다.장사 하시다가 잘 되서 반대로 나중에 나가실때 권리금을 더 받고 나갈수도 있고 반대로 한푼도 건지지 못하고 나갈수 있는 금액입니다.
부동산
Q. 부동산 경매관련 자격증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자격증이 따로 있는것은 아니고요,부동산경매에 있어서 매수신청 대리 할수 있는 전문가가 따로 있으며, 변호사와 법무사,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법인 등이 가능합니다.여기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법인이 매수신청 대리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하고 그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위해 보증보험 또는 협회의 공제가입을 해야 합니다. 등록의 결격사유만 없다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매수신청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