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선 금융 세무 가상화폐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청약당첨된 아파트 등기시 모녀 공동명의 관련 세금?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어머니가 중도금 일부를 납부하고 , 등기 시 공동명의 ( 지분 공유 )를 할 예정이라면 다음과 같은 세금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중도금 납부 시 증여 여부 : ㆍ 어머니가 직접 시공사 대표계좌로 송금하면 , 어머니 -> 자녀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음.ㆍ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변제 ( 상환 ) 하면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될 가능성 높음.ㆍ 차용증 없이 어머니가 보내주고 상환이 없다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음.등기 시 공동지분 설정의 증여 문제 : ㆍ 등기할 때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하면 , 어머니가 납부한 금액에 해당하는 지분을 가져가야 증여로 의심받지 않음.ㆍ 그러나 본인이 전액 부담한 주택을 어머니에게 일부 지분을 주면 " 자녀 -> 어머니 증여 " 로 볼 수 있음.세무적으로 안전한 방안 : 1) 차용증 작성 및 실제 상환 ㆍ 어머니가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 일정기간 내 실제로 상환해야 함.ㆍ 이자가 없으면 증여로 볼 위험이 있으므로 적정 이자를 설정 ( 시중금리 참고 ) 하는 것이 좋음.2) 어머니가 납부한 금액만큼 지분을 가져가야 함 : ㆍ 예를들어 , 총 주택가격 4억 중 어머니가 1억을 부담했다면 , 어머니 지분 25%로 설정하면 증여 이슈 최소화 가능.ㆍ 만약 본인이 전액 부담했는데 어머니 명의로 일부 지분을 준다면 , 그 부분은 " 자녀-> 어머니 증여 " 가 됨.결론적으로 , 어머니가 납부한 금액은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차용증을 쓰고 실제 원리금 변제하면 증여 문제는 회피 가능합니다.등기 시 어머니가 부담한 만큼 지분을 가져가야 추가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으며 , 보다 정확한 절세 문제는 세무사와 상담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가상화폐
Q. 대체거래소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2025년 3월 4일 부터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 ( ATS ) 인 ' 넥스트레이드 (NTX) ' 가 출범하여 , 기존 한국거래소 (KRX) 외에도 주식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운영방식 : ㆍ 거래 시간 : NTX는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 운영되며 , 이는 기존 KRX의 거래 시간 ( 오전 9시 ~ 오후 3시 30분 ) 보다 확장된 것입니다.ㆍ 거래 종목 : 출범 초기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10개 종목만 거래 가능하며 , 3월 말까지 약 800개 종목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ㆍ 호가 방식 : 기존 지정가 , 시장가 외에도 중간가호가 , 스톱지정가호가 등이 도입되어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주문 방식을 제공합니다.ㆍ 수수료 : NTX의 거래 수수료는 KRX보다 저렴하여 , 증권사 및 투자자들의 비용 절감이 예상됩니다.거래 가격 설정대체거래소 (ATS) 에서의 거래 가격은 기존 한국거래소 (KRX) 에서의 가격과 반드 시 같지는 않습니다.이는 주문 체결 방식과 유동성 공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주요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가격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 : ㆍ 주문량과 유동성 차이 : 대체거래소는 초기에는 거래량이 적을 가능성이 높아 가격 변동성이 더 클 수 있습니다.ㆍ시장 내 경쟁 : 동일한 종목이라도 ATS 와 KRX 간 경쟁이 생기면서 일시적인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ㆍ 중개기관 ( 증권사 ) 역할 : ATS 에서 거래를 제공하는 증권사나 유동성 공급자 ( 마켓메이커 ) 가 다를 수 있어 주문 체결 방식도 일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2) 가격 동조화 ( Arbitrage ) 가능성 :ㆍ 만약 같은 종목이 KRX와 NTX에서 서로 다른 가격으로 거래되면 , 차익거래 ( Arbitrage ) 를 노리는 투자자들이 이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ㆍ 차익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 결국 두 시장의 가격은 어느 정도 동조화 (수렴) 되는 경향을 보일 것입니다.3) 실시간 연동 여부 : ㆍ 현재 NTX는 KRX와 주문 정보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같은 가격을 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ㆍ 다만 투자자들의 주문이 많아지고 차익거래가 활발해지면 , 결국 비슷한 가격대로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결론적으로 , KRX와 NTX에서 같은 종목이라도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 시간이 지나면서 차익거래가 이루어지면 가격이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 초기에는 유동성 부족으로 변동성이 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식·가상화폐
Q. 비트코인이 1억6000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안 좋은 이슈가 있나요? 지금보니 1억 2천 이하로 떨어졌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 1억 2천만 원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 대해 몇 가지 주요한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대규모 해킹 사건 : 2025년 2월 , 두바이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 거래소인 Bybit 에서 약 15억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이 해킹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미국 연방수사국 ( FBI ) 은 이 공격의 배후로 북한의 해킹 그룹인 라자루스를 지목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시장의 불안감이 증폭되었고 ,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경제 정책 및 시장 불확실성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 캐나다 , 중국 등과의 무역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이러한 불확실성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줄이게 만들었으며 , 가격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비트코인 ETF 자금 유출 : 최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 ( ETF ) 에서 대규모 자금이 유출되었습니다.특히 2025년 2월 24일 하루 동안 약 11억 달러의 자금이 빠져나가며 , 이는 역대 최대규모의 순유출로 기록되었습니다.이러한 자금 유출은 시장의 매도 압력을 증가시켜 가격 하락에 기여했습니다.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8만 5천 달러를 상회 중이며 , 최근 고점인 109,000 달러에서 약 20% 하락한 상태입니다.일부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추가 하락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예를들어 , ARK인베스트먼트의 CEO 캐시우드는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 증가와 규제 환경의 개선 등을 이유로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 Investing K, 배런스 )결론적으로 , 투자에있어서는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 자신의 투자 목표와 위험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한 후 결정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대출
Q. 대출을 기간보다 일찍 상환 예정일 때 원금VS원리금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추가 신용대출을 60개월로 설정하되 2년 이내에 조기 상환할 계획이라면 원금균등상환이 더 유리합니다.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초기 이자 부담 감소 :ㆍ 원금균등상환은 매달 원금을 일정하게 갚아나가기 때문에 대출 초기에 이자가 상대적으로 더 빨리 줄어듭니다.ㆍ 원리금균등상환은 초기에는 원금 상환 비중이 적고 이자 비중이 높아 , 총 이자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조기 상환 시 절감 효과 :ㆍ 원금균등 방식에서는 초기에 원금을 많이 갚기 때문에 남은 대출 잔액이 더 빠르게 줄어들어 , 조기 상환 시 부담해야 할 이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ㆍ 원리금균등 방식은 초반에 이자를 많이 내고 원금은 천천히 줄어들기 때문에 , 조기 상환 시 남은 원금이 더 많아 절감 효과가 덜합니다.결론적으로 , 2년 내 최대한 빨리 갚을 계획이라면 원금균등상환이 더 적은 대출이자를 내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Q.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용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에서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매도인이 해당 부동산을 실제로 처분하려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며 , 보통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위임장과 함께 제출됩니다.그렇다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적는 것외에도 , 거래의 안전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용도란에 매도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이론적으로는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특정 거래 외 다른 용도로 악용되는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하지만 관공서에서 용도란에 주소를 기재하는 방식을 받아들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일부 등기소나 구청에서는 특정 문구만 허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전 ,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주소 기재가 가능한 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한편 , 잔금일에 법무사가 매도인의 인감도장을 서류에 찍는 과정도 중요한 부분입니다.일반적으로 법무사는 매도인 본인 앞에서 서류를 보여주고 , 직접 인감도장을 찍도록 안내합니다.하지만 일부 거래에서는 법무사나 그 직원이 매도인의 인감도장을 가져가서 서류에 대신 날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방식은 매도인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으며 , 원칙적으로는 매도자가 서류를 직접 확인하고 도장을 찍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만약 법무사측에서 서류도 보여주지 않고 인감도장을 대신 찍으려 한다면 , 매도인은 이를 거부하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날인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날인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 최악의 경우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부동산 거래에서는 작은 절차 하나라도 신중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특히 인감도장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매도인이 직접 확인하고 날인하는 것이 원칙이며 , 이를 어기는 거래 방식에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