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개발지역 에서 10년이상 영업한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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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외벽은 공용부분에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외벽은 공용부분에 해당됩니다. 공용부분의 하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책임 수리의무가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외벽부분의 파손이 입주자에 의해 발생했다면 수리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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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계약후 2년이 되었는데 재계약시 임대료 증액 한도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 전월세상한제 상한요율 5%이내에서 임차인과 협의하여 증액할 수 있습니다.최초 계약한 임차인과 5% 이내에서 증액이 가능하고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고 신규 임차인과는 5%를 초과하는 월세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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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임대료 3기 연체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계약기간중 3기 월세를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해지 할 수 있고 만료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불가 및 권리금 회수도 보장 받지 못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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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가아닌 유지로되어있는 땅을 4명이 공동명의로되어있습니다 한명이 상의없이 본인 지분을 매매 하였습니다 나머지 공동명의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공유자중 1인은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기 지분만큼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공동 공유자 전원이 합의하면 공유물 분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없다면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특약에 분할금지 특약이 있다면 기간이 지난 후에야 분할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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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전세 계약 후 등기소에 가서 등록하면 계약금 보장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 후 30일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효력이 있고요.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신고가 가능하나 전입신고는 정부 24에서 신고하거나 해당 물건지 주소지관할 행복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등기소에서 신고한다고 하여 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 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액이 많거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소유권외 근저당권등 다른 제한물건이 없고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 주택을 계약하는게 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