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무급휴가 또는 휴직한 일, 월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시고, 계속근로기간에만 포함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직원을 고용한지 일주일 만에 해고시키려 하면 실업급여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러한 법규정은 없습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로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권고사직에 근로자가 응한다면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코로나 관련 회사의 대처에 문의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휴직’의 정의 또는 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 규정은 없으나, 노사가 무급휴직 실시를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개별 노동자의 동의(또는 신청) 없이 휴직을 강제한다면 이는 사실상의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근기 68207-388, 1999.2.13. 참조) - 따라서 무급휴직 실시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과 달리 노동자의 동의 또는 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3283, 회시일자 : 2018-05-18).위 행정해석에서 보시듯, 근로자 개인이 동의하는 경우 무급휴직이 가능할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동의서에 사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국경일수당을 매월 1개씩 선지급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개인이 동의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단 휴일수당이 최저시급에 미달하지는 않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단순히 휴일 1일의 임금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면 1일의 휴가비에 1.5배의 근로수당까지 따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만약 매월 근무일별로 정산하지 않고 고정급을 지급하는 월급제 임금계약이라면 1.5배의 수당만 지급하시면 됩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와 같은 원리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 근무자도 부당해고와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면탈하기 위해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순수한 의미의 일용직은 하루의 근로가 끝나는 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건설현장의 일용직은 임금의 정산 기간만 하루로 한 것이고 사실상 공사가 마무리될때까지 기간제 근로자 신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질문자님의 남편 분이 근무하시는 곳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당연히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계약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