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의 야간근로도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는 법정근로시간을 일정한 조건하에 변형할 수 있도록 법률로 인정하는 제도이므로 1월간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특정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넘어 근로하더라도 초과된 부분은 시간외근로에 해당하지 아니함. - 다만 특정일·특정주에 정하여진 소정근로시간(예：A일 10시간, A주 5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예：A일 10시간, A주 52시간)한 경우 그 초과된 근로시간(예：2시간)은 연장근로로서 할증임금 지급대상이 되며 - 동 근로시간중 일부 또는 전부가 야간 및 휴일근로에 해당될 경우에는 별도의 할증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임(근기 68207-1039, 회시일자 : 2000-05-29).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원거리 지점으로 발령받아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근무가 불가능해진 노동자가 불가피하게 사직하게 되면 이 노동자는 해고자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신청의 자격을 갖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한 사유로 해고된 4인 이하의 사업장 근로자가 해고를 무효화하거나 근로자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인 이하 사업장에서 해고 당한 근로자의 경우도 해고무효확인소송,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을 통하여 부당해고에 대응할 수 있지만 재판상 실익보다 재판에 따르는 비용이 더 큰 경우가 많아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점을 악용할 수 없도록 마련된 장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다시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여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따라서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 등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위법하게 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인가요, 평균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혹은 통상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