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신규로 채용한 노동자의 업무능력을 파악하고 회사의 문화에 대한 해당 노동자의 적응력을 평가하고 업무를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하여 회사가 설정하는 수습기간의 기준은 얼마의 기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 기간 등에 대하여 법령 등이 따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판례 등에서는 2~3개월의 범위에서 수습 기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실무상으로도 통상 2~3개월 사이에서 정해집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정년후 촉탁직으로 근무한 노동자도 2년이 경과한 후에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아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위 4호에 의하여 계속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 52시간 근무라고 하는데 식사시간은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시간 산정에서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점심 및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주50시간이므로 위법 사실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2012년에 못받은 임금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민사적인 방법으로 받아낼 방법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형사적으로 따져봐도 임금체불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에 2012년에 발생한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3계월 계약에 임금 70%만 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금액이 최저임금의 90%만 넘는다면 그러한 임금 지급이 불법은 아닙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연장근로 30분이 매일 발생한다면, 통상임금산정시간수는 219.4시간이 됩니다.이 경우 최저임금의 90%는 1,696,355원이므로 170만원의 임금 지급은 불법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