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무기계약직 근무중입니다. 동일업무 동일임금으로 고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님의 경우 무기계약직 근로자 신분이기 때문에 기간제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 처우 규정을 토대로 질문자님에 대한 사용자의 처우를 판단해야 합니다.그러나 현재 하고 계신 CCR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모두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균등 처우 규정에도 위반되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노동법은 동종 유사 업무 종사자 간의 임금 등 차별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단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데,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주의 모든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중간에 조퇴 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등에는 변동이 없다면 비례 지급 대상이 아니며,그 주에 개근만 했다면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인테리어 전기공사후 임금체불 민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가 아닌 진정을 제기하셨나요? 사건을 진정에서 고소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업주가 300만원을 체불했다는 녹취록을 감독관에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노동청 절차가 원할하지 않다면 직접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신청하며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의 이의 제기가 없을 시 2주 이내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정식 소송으로 전환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코로나의심으로 인한 강제 2주간 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진자, 유증상자와 접촉하여 당국의 통지를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회사가 임의로 2주간 휴업을 명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 상당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기간제근로자 상실연월일을 어떻게 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실 연월일은 마지막으로 근로한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0.31로 상실 연월일을 신고하셔야 합니다.주말이 상실 연월일이 되어도 상관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