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경비업체 대기 중 휴게시간,급여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근로기준법의 휴일 휴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에 주휴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찰차에서 무전 등을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므로, 이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 하루를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주는 그 근로의 대가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정해진 월급날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뒤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여성근로자가 임신한 사실을 회사가 인지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의 부여 또한 여성근로자의 명시적 신청을 요건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출산전후휴가를 규정하면서 근로자가 먼저 신청할 것을 명시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출산전후휴가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없다고 할지라도 강제로 출산전후휴가를 배정하는 것이 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계약시 근로시간을 명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 종사자가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다면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출퇴근시간과 업무장소가 사용자에게 종속되고, 출근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징계를 받으며,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임금이 노무 제공의 대가 성격을 띠고, 업무 내용 등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다면 근로계약의 당사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만약 근로자성을 인정받게 된다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야만 가능하며, 계약기간의 길이와 상관 없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이 실업급여를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만, 우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는 자발적 실업의 경우에도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일종의 예외 사유들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