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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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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전문가
노무법인 탑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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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이 계속해서 밀려 퇴사를 결심하게 되는데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기본급이 퇴사 시점 이전 1년 동안 2달 이상 체불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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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근무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일의 소정근로시간이 9.3시간, 격주 토요일마다 4시간이 발생하므로기본급 시간 209시간,연장근무시간 36.5시간이 발생합니다.이 경우 총 2,265,613원의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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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신고시 절차와 지급가능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해진 임금을 무단퇴사를 이유로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전액불의 원칙 위반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받아낼 수 있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주를 봐야할 일이 생길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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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일해고 되었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였음을 분명히 할만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사측이 해고를 통보한 서류 등을 가지고 지방노동위원회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청에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은 현재로서는 받으실 수 없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아야 퇴직금과 해고기간의 임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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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을 받고 있을때 일회성 알바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고 계신 중으로 보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구직급여일액은 최소 60,120원이므로, 1회의 단기 아르바이트로서 그 수당이 50,000원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혹은 전화하시어 확인해보심이 가장 정확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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