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없었도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시급은 최저임금 미만이므로 6500원이 아니라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다시 산정하시어 그 차액을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를 통하여 꼭 받아내시기 바랍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발생하며 주15시간 이상 1년 동안 계속 근로할 시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중간에 입사했을때 수습기간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월급제 근로자라도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함(근기 1455-24422, 회시일자 : 1981-08-11).내부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급여액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상기 경우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야간에 일하게 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동 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임(임금정책과-2507, 회시일자 2004-07-09).주휴수당은 야간근로에도 불구하고 주중의 소정근로를 기준으로 산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 파기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식대를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 전액불 원칙에 위반 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위법한 근로계약이니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파기한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의해 인정 받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민법의 영역이니 법률 카테고리에 다시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