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미리 얘기 됐던 퇴직 예정일을 앞당겨 그만두라는 사장님..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통보한 퇴사일을 합의 없이 변경하여 통보하는 경우 이 역시 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구두로 해고를 통보 받았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성립합니다.해고예고수당 역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를 30일 이전에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다만 부당해고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성립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사업주가 이번 달까지만 나오라고 한 사실, 질문자님은 10월말에 퇴사하겠다고 한 사실을 증명할만한 자료를 미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 후 14일이 지났는데 퇴직금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말한다.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시 그 이후부터 사업주는 연20%에 달하는 이자를 매일 부담하게 됩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이자까지 계산하셔서 받아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미지급시 사장님 해외도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지급 받으신다면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사업주가 해외 도피하고 법인은 파산하여도 체당금 제도를 통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란 국가가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불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3. 위 2번 답변과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본업 + 기타외 노동을 하면 소득에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택배상하차나 플랫폼 노동에 참여하실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3.3%의 기타사업소득은 원천징수가 될 것입니다. 즉 세무서에 질문자님을 고용했다고 사업주가 급여와 함께 신고하게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의 직책수당은 사업주의 당연지급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노동법은 최저임금을 제외하고는 사업주에게 일정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강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업주에게 노동법을 통하여 직책수당을 요구하실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