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당일해고통보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일에 해고했다고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해고가 되기 위해서는 해고의 절차, 사유 중 하나가 위법해야 하는데, 위 경우 해고를 문자로 통보하였다면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 위반으로 인한 부당해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부당해고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성립하므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 종료일을 적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셨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의 실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을 안들었는데 해고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 조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협조 부재로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면, 고용센터에 가셔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청구를 통해 그 동안 근로를 해왔음이 인정되면 공단이 직권으로 사업주에게 최대 3년간의 4대보험료를 징수합니다.이 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혜택(실업급여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재택근무중 개인 업무를 보러 나갔다가 코로나에 감염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무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무지를 자택으로 정하는 것이며,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내에는 사업주의 근무 위치 명령을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특히 최근의 재택근무 명령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부터 근로자와 그 동료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오히려 재택근무 중 사업주의 허가 없이 개인 업무를 보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다면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더군다나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지자체에서 공개된 동선을 회사에서 인지하게 된다면 더더욱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그 징계의 양정(수준)은 짐작하기 어려우나 가벼운 수준에서 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에 적용된 야간수당을 초과해 일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신고 가능합니다.고정OT제(알고 계신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더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는 순서대로 관련 행정해석과 판례입니다."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 ( 각종 수당 포함 ) 이 당해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나 ( 근로조건지도과 -3072, 2008.8.6.)""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할 것(대법 2008다57852)"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건별 상품수정 알바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별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리고 사업주가 매일 일정량을 수행하도록 하지 않고 작업량을 노무 제공자에게 일임한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 받기 어려워 집니다.이 경우 노동법이 아닌 민법으로 해결하셔야 하기에 당초 사업주와 노임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노무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추가 질문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