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주말근무 아르바이트생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 넘은 경우 해고를 한 달 이전에 통보하지 않을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현재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사업장내 노무자문이 필요해 보이니 가까운 노무법인이나 노무사를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통보서의 내용을 봐야 정확히 상담이 가능하겠으나, 해고예고통보서에 10월 2일을 '해고' 날짜로 기재하여 통보하였으면 회사가 해고를 한 사실은 인정될 것으로 봐야합니다.다만 그 해고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퉈봐야겠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노무법인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직원 요청으로 짧게 짧게 근로했는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그러나 그 액수는 다음의 산식을 따릅니다.(5일x3시간/40시간)x8x통상시급근무시간과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니 지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전 직원이 회사의 기술을 다른 기업에게 넘긴 것이 적발되었는데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동법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특허 여부가 영업비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직접 근로자를 고소 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 휴게시간에 투잡 하는 것을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는 다른 일을 병행하시면 안됩니다. 다만 이 경우 휴게시간이어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휴게시간은 분명 근로자의 근로의무가 면제되어 자유로이 사용될 수 있는 시간인 것은 맞으나, 사용자에게도 사업장 내 시설관리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과 무관하게 사업장 내에서 회사의 이익과 무관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