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건증 미발급 일방적인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증이나 위생상태 신고에 대해서는 노무사의 영역이 아니오니 변호사분께 추가질문하시기 권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8개월이므로 해고 예고 수당 지급 대상이십니다.또한 처음 1년은 주20시간, 이후 8개월은 주8시간을 근무하신 것으로 읽혀지는데 만약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 주가 52주(1년)를 넘는다면 퇴직금도 발생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부당해고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성립하오니 이 부분 역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주는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보해야 합니다(위반시 부당해고).근로계약서 미작성 역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는 노동청이 아니라 노동위원회 소관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시간제 근로자 퇴직금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시급제라는 것은 급여 지급의 방법일 뿐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라도 퇴사한 날로부터 4주를 역산하여 평균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따라서 사업주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주휴일(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 유급휴일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둘 중 하나의 휴일만 인정됩니다. 아래는 관련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주휴일이 당해 회사의 유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그 익일을 휴일로 한다는 등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1회의 휴일을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노동부 행정해석 : 1999.08.18, 근기 68207-2016).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 및 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요구는 위법한 것이어서 무효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0조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근로계약기간의 위반을 이유로 일정 금액을 배상토록 하는 것은 위 두 규정의 위반 소지가 있어 무효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안주려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하나 만약 4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