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에 퇴사하는데, 급여를 삭감한다 합니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지각이나, 조퇴, 심지어는 그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사업주의 통보는 위법한 것이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받지 못하신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재택근무시 식대, 교통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와 교통비가 매달 정기적으로, 고정된 기준에 의해 지급되면 임금성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비록 재택근무를 한다 할지라도 임금은 지급해야 하기에 사무실 근무와 같은 식대 및 교통비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식대 및 교통비가 실비 정산(영수증 처리)의 형태로 지급된다면 해당 금원은 임금이 아니므로 재택근무시 지급받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어디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 곳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라면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부당해고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긴급재난지원금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비록 프리랜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업주와의 관계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여부는 질문 주신 사항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니 추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남은 연차 강제로 공휴일(추석)에 사용하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 서면 합의만 하면 공휴일 등의 휴무를 연차휴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가능하다면 퇴사 후라도 아래 사항을 사업주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 대표를 선임하였는지서면으로 이루어진 합의가 질문자님의 입사 이전에 이루어 졌는지다만 근로자 대표 선임 절차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 대표를 지정한 뒤 서면 합의를 종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