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4대 보험을 두군데서 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사업장별로 각각 가입. 단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부담.단 국민연금은 양 사업장 기준소득월액을 합해 503만원을 넘는 경우 각 사업장의 임금비율을 상한액에 곱하여 부과됨.건강보험은 6,644,340원의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선이 있습니다.고용보험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금지이므로 소득이 더 높은 사업장에서만 부과되나, 나머지 항목은 따로따로 모두 부과됩니다.
임금·급여
Q. 저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받았다고 가정한다면 1일 4시간 1주 20시간 근로하시는 상황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다면 발생합니다.시급제 근로자였다면 근로계약서에서 처음부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책정하였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2020년 현재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0330을 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제경우에 추가수당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야간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급되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야간근로수당 청구 가능한지가능합니다. 다만 퇴근 시간을 명확히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부당해고인지말씀해주신 것만으로 확언드릴 수 없으나 만약 사업주가 해고 통보를 서면으로 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가 성립됩니다. 다만 부당해고 역시 위 야간수당과 마찬가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성립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년 계약직 근로자 3개월 연장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2항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상기 규정에 의거 기간제법 적용 예외가 되므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가 중간에 갑자기 근로시간을 변경해서 임금이 줄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주52시간을 초과하던 고정 연장근로를 축소하는 것은 강행법규를 준수하기 위함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의 단축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이 맞습니다만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위법한 연장근로를 줄이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형사 처벌이 따르는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연장 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혹은 받지 않을 수도 있는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