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회사가 방역을 위하여 재택근무를 결정하면 근로자는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취업장소는 회사가 정하는 곳으로 한다”고 규정된 경우가 많아 재택근무명령에 근로자가 따를 의무가 인정됩니다.만약 재택근무를 조건으로 기타 다른 근로조건에 저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의 재택근무명령을 거부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비를 못 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질문자님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무한 경우였다면 당연히 주휴수당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관할 노동청에 가셔서 진정 혹은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사용촉진제도와 연차사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이 바뀐지 좀 되었는데 회사에서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입사원의 연차는 그 다음해 발생 분을 사용 하는 것이 아니라 그달 개근에 따른 1일 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후 신입사원이 계속근로기간 1년을 완성하면 추가적으로 15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연차휴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첫 일년 간 매달 발생한 연차휴가 11개+계속근로기간 1년의 완성으로 발생한 15개도합 26개가 부여되어야 합니다.사용한 연차가 있을 경우 위 26개에서 하루씩 소진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달 1일씩 사용한다해도 퇴사 시(계속근로기간 1년 완성을 가정) 15개의 휴가가 남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가 코로나 확진되어 오랫동안 일을 못한다면, 사업주는 급여를 몇프로까지 줘야되나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 확진 근로자 임금근로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므로 원장님께서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실 의무는 없습니다.사업장에 복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는 경우확진된 근로자에게는 무급휴직이 가능하고, 고용노동부는 확진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도 무급휴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확진된 근로자 및 사업주가 완치되어 정상적인 사업장 운영이 가능해지는 경우에도 사업장을 휴업하실 때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서도 무급휴직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요컨대 사업장 내 확진자가 있는 경우라면 무급휴직을 부여해도 무관하나, 확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확진자와 접촉한 근로자나 사업주가 자가 격리 등이 해제되어 정상적인 사업장 운영이 가능하다면 유급휴직으러 전환해야 합니다.지원금의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휴업수당 지급금의 일정분을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해주고 있으니(“고용유지지원금”)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해고 사전고지가 필요한 근무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사업주는 해고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할 의무가 있으나, 말씀하신대로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을 넘는 근로자에 대하여만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부당해고 인정시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령 6.30에 해고되어 9.30에 부당해고를 인정 받은 경우, 근로자는 3개월의 임금상당액을 받고 원직 복직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