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급여통장관련 문의 드립니다. (가압류 상태에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월 185만원 이하의 급여에 대해서는 가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이상의 급여에 대해서는 적법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9월~12월까지 근문데 연차는 몇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12월 넉달간 개근한 근로자의 경우 4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해고예고수당 합의를 한다 했는데, 돈이 없다며 안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검찰로 송치한 뒤 처벌이 확정되기를 기다리신 뒤, 차후 민사적으로 해당 금액을 전액 받아내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니 가까운 변호사 혹은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4대보험 정직원 직장시 휴가일수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만 넘어간다면, 주5일 근로자와 주6일 근로자 사이의 연차휴가 발생에는 차이가 없습니다(단, 두 근로자의 근속연수는 같다고 가정).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병가에서 휴일도 병가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 곳의 취업규칙을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은 각각 휴무일과 휴일로서 근로제공 의무가 처음부터 없거나 그 의무가 면제된 날입니다.따라서 병가 기간 중에 주말이 포함된다 할지라도, 그 기간은 병가 사용일로 보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