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직장에서 출근전 한시간이나 퇴근후 1시간씩 교육을 한다면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관상 교육시간을 목적으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시간에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교육에 불참하면 회사에서 징벌하는 등 강제성이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2570, 2012.5.9.).다만 그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해당 시간에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과 불참시 제재를 증명할 자료는 근로자가 수집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로운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게도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기간을 정한 근로자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사용자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청(혹은 도급 기업)이 하청 아웃소싱(혹은 수급 기업)에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보입니다(파견인지 용역인지 질문에 드러나 있지 않아 명칭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은 아웃소싱 업체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아웃소싱 업체 사업주가 질문자님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아웃소싱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만약 임금 체불이 지속되면 퇴사하시고 14일 후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아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에 놓여있는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의 최저임금도 10%를 삭감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5조는 최저임금의 감액 적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경우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최저임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인수-합병에 따라 기존 기업의 근로자들을 포괄승계할 때 근로자들의 기존 근무조건, 예컨대, 임금, 상여금, 휴가, 휴게시간 등을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기업의 양도에 있어서 개별적 근로관계가 그대로 승계되므로, 양수기업이 임의로 근무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법리가 적용되어 무효가 됩니다.양수기업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취업규칙을 적법하게 고친 뒤에야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설령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근로조건이라 하더라도 개별적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그대로 이전되기에, 근로자는 양수기업이 임의로 변경한 근로조건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