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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5년 4월 18일 작성 됨
Q.
3.3% 떼는거에 관해 궁금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10만원에서 3.3% 소득세 공제할 경우 102,300원을 공제하므로 실수령은 2,997,700원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2025년 4월 17일 작성 됨
Q.
근로계야서상 퇴사 3개월 전에 통보해주기로 되어있는데 개인사정으로 3일 전에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개월은 너무 길게 정한 것입니다. 과도한 기간을 설정한 경우 민법상 퇴사통보일이 속한 다음달 임금지급주기가 지나면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퇴사의 효력 문제이고 근로자는 언제 퇴서해도 무방하나,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위 기간이 지나야 퇴사처리되는 것이고 그 기간의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 경우 무급처리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자라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휴일·휴가
2025년 4월 17일 작성 됨
Q.
근로기준법상 야간 근무시 노동자는 법적으로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수면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현행법상으로는 따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야간 근무 시간대에 근무하면 가산수당이 지급되는 규정은 있습니다. 또는 야간근로하더라도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 규정은 적용됩니다.
임금·급여
2025년 4월 17일 작성 됨
Q.
5인미만 사업장에서 직원퇴사시 미사용 연차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지만 계약서상 지급하기로 했다면 발생합니다. 다만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 없이 소멸할 경우, 수당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별도 수당까지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지급해야 한다면 근로자의 하루 통상일급을 미사용한 연차 수로 곱하면 됩니다.
근로계약
2025년 4월 17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상 3년계약직 체결하였다면 정규직 전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3년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만료로 종료할 수 없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를 참고하여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년 이후부터는 무기계약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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