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건설일하다가 현장에서 다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를 원치 않는다면 개별 합의로 공상처리하는 것인데 권하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금액을 지급한다면 이는 개인 합의의 영역이라 할 것이나, 산재신청하여 승인될 경우 병원비 외에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및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급여까지 지급되며 무엇보다 산재 발생 시 이를 은폐하는 것은 사업주가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
Q. 근무 4개월차 퇴사하려는데 민사걸겠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한 달 전 통보의무가 계약서상 있다면 그 준수의무는 부담하는 게 맞지만, 그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근로자가 그 조항을 위반해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했고 구체적인 손해액수 등을 사업주가 입증하지 못하면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임금·급여
Q. 계약기간 내 퇴사, 사유는 손목•허리 질병인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해 근무가 어렵다는 소견서, 휴직이나 병가 등을 요청했는데 거부당한 경우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자진퇴사하여도 수급자격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야간 수당 계산시에 이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기본급인 2,279,123원을 소정근로시간 209로 나눈 것이 통상시급이며 약 10,905원입니다. 만약 고정연장수당을 포함하려면, 2,933,417원/(209+(40*1.5))로 나눠야 합니다. 그래도 약 10,905원입니다. 이 시급을 기준으로 야간근로시간*0.5를 곱해야 합니다. 1번이 맞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내 괴롭힘은 동료 직원들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급상 우위 조건에 하급자나 동료직원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관계상 우위에 있는지도 확인하기에, 동료나 하급자가 다수라거나 출신 지역이나 학교가 같다는 등의 관계상 우위가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나머지 조건 충족 시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