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사장한테 협박받습니다ㅜㅜㅜㅜㅜㅜ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레시피를 가져갔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것이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단순 위 사실만으로 형사상 고소가 가능한지는 의문이나, 형사 절차 관련해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노동청에서는 위 사실을 다루지는 않고,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서 조사하게 됩니다. 노동청에 얘기하더라도 크게 실익은 없습니다.
근로계약
Q. 퇴사를 4월10일날 했는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안해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이직확인서 2회 발급 거부 시 과태료대상입니다. 우선 유선이든 문자이든 1회 요청해보신 후, 증거 확보 후 2차 서면으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미발급 시 고용센터에 민원제기할 경우 센터에서 발급하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학원 입사일이 월급날인데 안들어오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만약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정기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우선 사업주와 대화를 통해 위 사안에 대해 얘기를 나눠본 후에도 지급이 늦어질 경우 노동청 행정절차를 밟아보시기 추천드립니다.
구조조정
Q. 이직확인서 상실코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도 동의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해고입니다. 23번 코드로 실시하면 될 것이나, 26번이라도 26-2, 3번 코드정도는 수급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고용센터에서 결정할 일이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이직확인서 이전에 상실신고도 26번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우선 사업주에 변경신청 하시고, 거부 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공단에서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
Q. 4월2일 사직서 제출 후 반려나 수리 되지 않았을 때 5월6일자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시점과 관련해서는 법으로 정한 것은 없으나, 별도 약정이 없을 때 일반법인 민법에 따라 처리하긴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민법이 아닌 위 계약 내용에 따라 30일이 지나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4월 2일자에 5월 5일까지만 근무하고 5월 6일자로 퇴사하기로 통보했다면, 위 계약 내용에 따라 그 이후로 출근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그 30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출근의무가 부여되며 결근 시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