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장기근무 프리랜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가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다른 근로자와 다름이 없다면, 퇴직금 지급 조건 충족 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고정급, 출퇴근 시간 고정, 사업주의 업무지시, 근태관리 대상 등의 요소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성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수~일요일) 개근하면서 동시에 1주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돼야 합니다. 6일째가 되어야 나오는 것도 아니고 5일까지만 근무한다고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상 근로관계가 수요일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이고 그 중 근무일을 모두 개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언제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미가입시 퇴직금 지급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 지급의 조건이 아닙니다.퇴사일 이전 3개월의 급여 총합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의 30일치를 재직기간을 곱한 후 365로 나눈 금액이 법정 세전 퇴직금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투잡으로 사대보험을 두 개 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각 사업장에서 보수기준에 맞추어 공제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사업장>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으로 한 곳에서만 가입됩니다. 이중가입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보는 면접이 형식적인 것이고 사실상 4대보험 상실 및 취득, 소득세 정산 등 근무의 단절없이 이어진다면 최초 계약직 입사일부터 퇴직금 산정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중간에 계약만료통보 및 상실신고 후 정규 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입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 근로관계 단절 이후인 정규직부터 퇴직금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