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시에는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 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 초과하여 계약직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며 이는 법에 따른 것이므로 추가 계약 여부와 무관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정규직은 아니고 무기"계약직"입니다. 2년이 지나기 전에 계약만료도 가능하나, 사내 계약갱신에 관한 절차가 있는지 등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Q. 권고사직 대처법(연차수당, 야간수당등)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민사상 합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권고사직을 거부하게 된다면 당연히 위로금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내보낸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다면 이를 다툴 수는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한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데도 연장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미지급했다면,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 절차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므로 역시 노동청 진정 가능합니다 .
Q. 현재 퇴직금 기준이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바뀐 것은 아닙니다.
Q. 정규직 사대보험 미가입 및 프리랜서 고용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세 신고만 진행합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이므로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 근무중 작업대기 시간을 사측에서 휴계시간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의 근무 대기시간이 근무시간으로 봐야 되는지 휴계시간으로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대기시간이 실제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시간, 예컨대 자유롭게 은행업무를 볼 수 있거나 제한없이 잘 수 있거나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말그대로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시간인데, 언제든 근무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