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상용직 권고사직 퇴사 후 일용직으로 남은 기간을 채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용직에서 권고사직한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남은 기간을 일용직으로 근무한 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실업급여 신청일이 속한 달 이전 초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근무일수 합이 그 기간의 1/3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직이라면 위 기관과 상관 없이 신청일 이전 14일동안 일하지 않았다면 실업으로 보아 신청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연장근로시간 인정여부 문의 문의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목요일 8시간 근무하는 것은 그대로 두면서, 추가로 2시간을 더 근무하게 하는 것이라면 목요일은 1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서 연장근무에 해당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1.5배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고정연장수당으로 지급해도 무방하며, 계산이 적법하게 되어 있다면 1번과 금액차는 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로 당일 퇴사하면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당일 퇴서 자체만으로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로 인해 사업장에 실제 손해사 발생했고, 사업주가 구체적인 액수와 인과관계 등을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면 당일퇴사로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통상임금 항목으로만 구성되어 230만원이고, 월 209시간 근무한다는 전제 하에 통상시급은 약 11,005원이고 8시간치에 대한 통상임금은 약 88,040원입니다. 따라서 1일치의 연차수당 역시 88,040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수당 신청시 전 회사랑 연락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지급 대상임에도 미지급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제기 시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노동청 출석할 수 있습니다. 대면조사가 보통 이루어지며, 사업주와 대면할 수도 있고 감독관 재량에 따라 다른 시간대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재해
Q. 산재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도의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역시 공상합의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 정한 바에 따릅니다. 그렇게 지급받기로 했다면 문제는 없으나, 당초 정한 약정과 다르다면 민사상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공상합의로 받은 금액을 반환한다면 산재 신청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환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이미 금액을 지급한 것이어서 회사는 대체지급청구할 수 있고, 해당 부분은 공제되고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 신청을 해야 산재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당일퇴사하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금품 청산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을 연장하겠다는 약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일·휴가
Q. 1년근무 연차15일 개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때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하여 1년간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 11개의 연차를 다 받았다면 당연히 충족)일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총 26개의 연차(그 중 11개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가 발생한 것입니다.
해고·징계
Q. 복제규정 미준수로 인한 인사권(징계)의 허용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당연히 회사 규칙에서 정한 내용이 있고 그것이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면, 그 지시를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징계사유에 따른 징계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징계의 수위와 절차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갖춰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은 한달 개근해야만 한달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일주일 간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2월에 왜 지급하지 않은 것인지는 알 수 없으며, 사업장 사정으로 휴무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지 결근처리할 근거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