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실업급여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해고된 경우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기준이 다른가요? 퇴사 후 바로 신청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실업상태에서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구직노력해야 인정됩니다. 해고된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나, 자진퇴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수급이 어렵습니다. 지급일수는 최소 120일에서 270일까지인데 나이와 장애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사 후 1년의 기간동안 소정급여일수(위 120-270일)를 지급받는 것이기에 가능하면 빨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꼭 바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일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그 사업장을 기준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근로자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퇴사시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므로 퇴사 시 회사에서 상실신고 해야 합니다. 4대보험이 있다고 해서 다른 회사에 취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료 등의 문제로 정리하고 가는 게 맞습니다.
Q. 사업장 중에서 5인 미만 사업장 판정시 ( 대표이사 , 등기이사인 임원 )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원, 대표이사 등의 사용자 격에 해당하는 자들은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계 가족의 경우 직계 가족밖에 없는 사업장이라면 포함되지 않지만, 직계 가족 외에 다른 근로자들도 존재하고 직계 가족 역시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Q. 월차 (수습기간포함) 생성일자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월 19일에 입사했으면 6월 19일까지 근무하고 개근했어야 1일 발생합니다. 따라서 미리 쓰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불가합니다. 사업장 내에서 반차규정 두고 있다면 반차도 가능합니다. 연차가 생성됐다면, 한 달에 2번 반차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이라 하여 연차를 못 쓰는 것은 아니므로 만약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으로 협박한다면 노동청 진정 제기 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