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신고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되며, 해고사유와 절차가 정당해야 하는데 위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1)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써 3)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인정됩니다. 통화내역, 문자내역, 녹음본, 주변 진술 등을 토대로 위 조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일 경우, 포괄초과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정OT계약의 경우 포괄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을 제외한 통상임금 항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즉, 통상임금항목/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통상시급이 계산됩니다. 혹은 통상임금+포괄수당/ 월소정근로시간 + 포괄수당 가산시간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과연차26개를 돈으로받을려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5년도 6월 4일까지만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 조건 하나는 충족합니다.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것을 전제로 합니다. 중간에 병원 입원 기간은 퇴사처리된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속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입원기간을 병가로 처리하여 휴가처리된 것이라면 모르겠으나, 결근처리되었다면 그 달의 연차 1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5개 발생하는 연차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되므로 10일 결근만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따라서 결근처리되는 경우라면 25년 6월 5일까지(퇴직금과 다름) 근무할 경우 총 10개의 연차와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소속중개사는, 어떤식으로 근로 계약을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공인중개사 게시판에 문의하시는 게 적절합니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수익 배분 방식은 현업 종사자들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자진 퇴사 이후 한 달계약직을 했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마지막 퇴사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5년 5월 2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그 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 전 마지막 근무가 23년 11월이므로 위 조건 충족 어렵습니다. 2. 그 전 근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직 한 달 근무한 월급 기준으로 합니다. 3. 대상이 아닙니다. 4. 주 5일 기준 6개월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안나옵니다. 유급일수 기준이기 때문에 주휴일 포함 1주 6일로 계산됩니다.다만 4월-5월 근무한 이력이 있기에 6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충족될 수 있겠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밥도 못 먹게 하고 잠도 못 자게 하고 퇴근도 못하게 하는 일중독자 사장님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어떤 사업장에서 밥을 못 먹게 하고 잠을 못자게 하고 퇴근을 못하게 하는지 알 수 없으나,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법 위반한 것이 맞다면 진정 대상이 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입사 1년미만 근무 후 육아휴직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정 육아휴직 1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 후 육아휴직 1년 이내로 사용했다면 그 기간이 총 1년을 넘었다면 퇴직금 지급 1년 이상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
Q. 계약만료 이후 계약직 자리가 났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를 거절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그 시점까지 연장제안이 없었다면 비자발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고용센터에서 최종 판단 및 결정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심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3.3 세금 떼는 주 14 시간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합니다. 3.3% 공제는 실질은 근로자라 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지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