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도 못받고 그만두는 사례 대처 방안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전도사 등 교회 업무를 보는 자들이 근로자로 인정되는지가 관건입니다. 헌금에 세금이 붙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기보단, 그들의 업무가 사업주(교회)를 상대로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제공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경우에 따라 다르겠으나, 체계를 갖추고 채용공고를 통해 직원을 모집한 뒤 계약을 맺고 근무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라면 임금청구는 어려워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계약직의 월 휴가 부여 관련(만근 시 휴가 생성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개월을 개근해야 그 후 사용가능한 연차가 부여되므로, 1. 1.부터 한 달 개근 시 2. 1.에 1개가 발생하므로, 3.1. 부터 3. 31.까지 개근시 4. 1. 에 1개가 발생하여 총 3개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가 미리 연차를 부여하기로 했다면 그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조건될까요? 자진퇴사후 계약직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한 후 계약직 계약만료 처리를 위해서는 한 달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3.4. 부터 한 달은 4.3.까지입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3월1일 삼일절 휴일날에 근무시 근로시간 계산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근무에 해당되므로, 월급제근로자라면 1.5배, 시급제 근로자라면 소정근로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2.5배 수당으로 지급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정년퇴직후 재취업한 회사에서 1년 근무 후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마지막 회사의 이직사유로 판단합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자진퇴사한 경우라면 수급이 어려워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Q. 근로 계약서상에 사측에서 퇴직금이 없는것으로 계약서를 써서 계약을 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주 15시간 이상 근무1년 이상 근무위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은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휴일)초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 월-일을 한주로 하기 때문에, 2. 3. 토요일이 포함된 주 평일에 주 40시간 근무했다면 토요일(무급휴무일 가정) 6시간 30분 근무는 연장근무입니다. 그렇다면 연장근무수당이 발생합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이런 경우 주휴를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질의내용만 봐서는 근로계약서가 없어보이는데, 사업주와 합의하여 일하기로 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지가 중요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중 알바해서 소득이 생기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하루 알바 정도는 급여 지급 후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그 금액만큼은 공제하고 지급하니 신고만 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이런 상황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일주일 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교육기간과 무관합니다. 4주가 지나야만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월급제라면 한 달에 한 번 지급할 수는 있습니더.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