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쉬었다 다시 일한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기본 조건 중 하나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퇴사 전 12개월동안 4주단위로 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주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노동위 구제신청 중 중도퇴사등 구제신청 이유가 소멸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오는 불합리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라면 애초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안됩니다. 또한 재직 중인 상태에서 노동위 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소송 진행 시 비용과 시간이 비교적 많이 소요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프리렌서로 일하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된 상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노동위에 제소했다는 이유가 인사고과를 낮게주는 이유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유가 어떻든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 행사를 이유로 인사고과를 낮게 주는 것은 평가의 공정성이나 객관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에서 패했다는 사정 역시 인사고과를 낮게 줄 사유는 아닙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단기간 근무 후 미통보 해고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무형태가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퇴근 시간 고정, 기본급 고정, 근태관리, 취업규칙 적용 등 근로자의 실질과 다를 게 없지만 형식만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미지급 임금은 노동청 절차를 통해 청구 가능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한 달 미만 근무자라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뿐 아니라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으며 미지급 임금은 민사상으로 다퉈야 합니다. 또한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입사 후 수습기간에는 80% 임금만 지급을 해도 된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1년 이상 계약 또는 정규직2.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3. 수습기간 3개월에 한해서최저임금의 90%는 지급가능합니다.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동안의 생산성에 비례해 일정정도 감액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월급의 80%(이 경우도 최저임금 기준은 충족해야 합니다)까지도 가능하나, 최저임금의 80%는 안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다른 조건은 충족했다는 가정 하에, 단순 재직기간 6개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급일수로 180일 이상일 것을 의미하므로 재직기간으로 치면 7-8개월정도는 근무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월~금 근무하는데 토요일에 퇴사하게 되면 주휴수당 발생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의 조건 중 하나인 "일주일 간 근로관계 유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월요일에 퇴사해야 그 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거래처 직원이 괴롭히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거래처 직원이 질문자님의 회사와 전혀 별개의 다른 회사라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행 직장내괴롭힘은 근로관계 당사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별개로, 사업주가 거래처 직원의 행동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임금을 제대로 받은 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 6일 일 8시간 근무한다면 주휴시간 포함 약 2,340,000원이 적정 최저월급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시간으로 인해 급여는 더 증가합니다.또한 24년에는 최저시급마저 인상되었는데 지급받는 금액이 저렇다면 최저임금 위반 문제도 있어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